-
"기습 키스" 배심원 6명 유죄···무고녀 어떻게 혐의 벗었나[판다]
━ 판결다시보기 처음에는 이 사건이 이렇게 길어질 줄 누구도 몰랐습니다. 2014년 6월 부현정(34)씨가 직장 선배 A씨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할
-
중풍 앓는 父 바다에 빠뜨려 살해한 아들, 징역 7년 확정
13일 중풍을 앓고 있는 부친을 바다에 빠뜨려 살해한 40대 아들에 대해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. [연합뉴스] 중풍을 앓고 있는 70대 아버지를 바다에 빠
-
검‧경수사권 쓴소리 송인택 울산지검장 “국회의원 절반은 e메일 열어보지 않아”
지난해 6월 울산지검 대강당에서 열린 제23대 울산지검장 취임식에서 송인택 신임 지검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. [연합뉴스] 송인택(56·사법연수원 21기) 울산지검장이 지난 26
-
대통령 힘뺀 권은희 공수처법, 판검사 기소는 더 엄격해졌다
사개특위 위원에서 사보임된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 25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을 빠져나와 이동하고 있다. 오른쪽은 채이배 의원. 김경록 기자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대
-
20년 병수발·억대 빚, 아버지와 '극단적 선택' 40대… 배심원 평결은
“아무 죄 없는 아버지는 내가 모시고 간다” 아버지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한 40대 남성이 동생과 전 부인에게 남긴 마지막 문자 메시지다. 지난해 8월 18일 충남 태안군의 한
-
"반드시 처리" "독재타도"…여야 패스트트랙 한밤 충돌
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9일 오후 정치개혁특위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 본청 행정안전위 회의실을 점거하고 있다. 김경록 기자 / 20190429 여야가 29일 선거법ㆍ공수처법
-
국회 동의해야 공수처장 임명···바른미래 새 법안 제안에 정국 요동
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을 나서고 있다. [뉴스1] 바른미래당이 29일 별도로 만든 공수처법안을 패스트트랙(신속처리안건)의 새 조
-
[권석천 논설위원이 간다] 절차보다 결론? 변호사로 법정 서자 생각이 바뀌었다
━ 부장판사 출신 작가의 눈으로 본 형사재판 판사들은 어떤 마음으로 재판하고 판결할까. 그들은 인생을 걸고 법정에 서는 피고인과 당사자를 위해 얼마나 애쓸까. 요즘 이런
-
김명수에게 간 66명 판사 리스트…검찰, 처리 부담 법원에 떠넘겼나
지난 8개월 동안 이끌어왔던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 거래 수사 결과물이 김명수 대법원장 손으로 넘어갔다. 66명에 달하는 현직 법관을 재판 업무에서 배제할지 여부를 놓고 검찰과
-
비위 판사 66명 리스트…김명수에 '폭탄' 넘긴 檢
'수원고등법원 개원식 및 수원법원종합청사 준공식'이 열린 지난 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법원종합청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, 김주현 수원고등법원 초대 법원장
-
[후후월드] “눈 맞추기도 겁나” 잔혹 마약왕 재판에 세계가 떤다
■ 「 ※ [후후월드]는 세계적 이슈가 되는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인물을 파헤쳐 보는 중앙일보 국제외교안보팀의 온라인 연재물입니다. 」 한 증인은 “그가 자신과
-
우는 아이 달래다…6·13선거 투표용지 찢은 30대 집행유예
지난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일인에 한 시민이 기표를 마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. [연합뉴스] 우는 아이를 달래기 위해 투표용지를 가지
-
[윤석만의 인간혁명]'반공' 국가주의와 신의 사제들
━ [윤석만의 인간혁명]자유민주주의는 왜 반공이 됐나 영화 '변호인'에서 국가보안법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들의 변호를 맡은 주인공 송강호. [영화 변호인] 1
-
수사단 항명 막아낸 문무일 검찰총장…판정승 거뒀지만 상처
문무일 검찰총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퇴근하고 있다. [연합뉴스] ━ 사실상의 항명 사태에서 문 총장 '판정승' 현직 검사장 두 명의 직권남용 혐의를
-
‘용인 일가족 살해’ 용의자 아내, ‘국민참여재판’ 신청…法 “추후 재검토”
용인 일가족 살인사건 용의자의 아내 A씨가 지난달 4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경기도 용인시 용인동부경찰서를 빠져나오고 있다. [사진 연합뉴스] 용인 일가족 살해 혐의를 받
-
부동산 중개한 변호사 유죄 … 세무사 업무 이어 또 제동
인터넷에서 부동산 거래 중개 서비스를 한 변호사에게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. 서울고법 형사7부(부장 김대웅)는 13일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부동산 중개 업무를 한 혐의(공인
-
‘박정희ㆍ박지만 명예훼손’ 주진우ㆍ김어준 무죄 확정
주진우(왼쪽) 시사인 기자와 딴지그룹 대표 김어준씨가 7일 무죄를 확정받았다. [연합뉴스ㆍ뉴스1]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‘5촌 조카 살인사건’
-
최순실에 분노해 대검 돌진한 굴삭기 기사, 지금은?
[사건추적]최순실에 분노해 대검 돌진한 굴삭기 기사 지금은? 정모(46)씨가 지난해 11월 1일 오전 굴삭기를 몰고 대검 청사로 돌진해 시설물을 파손시켰다. 경찰과 관계자들이
-
사용지침 어기고 테이저건 쏜 경찰 목 조른 20대 '정당방위'
[사진 연합뉴스] 사용지침을 어기고 전자충격기(테이저건)를 발사한 경찰관의 목을 조른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항소심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다.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11월
-
“전직 대통령도 예외 없어” 시민들과 함께 배심원 의무 다한 오바마
8일 미국 시카고 도심 리처드 데일리 센터(시청사)에 소재한 쿡 카운티 순회법원에 출석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. 배심원 소집 통보 의무를 따르기 위해 줄을 서서 순서를 기다리고
-
法, 흉기로 조카 마구 찔러 살해한 외삼촌에 '무기징역' 선고
법원이 흉기로 자신의 조카를 마구 찔러 숨지게 한 외삼촌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. [중앙포토]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(부장판사 황영수)는 자신의 조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
-
미, 어이없는 죽음에 어이없는 판결…계속되는 악순환
미국경찰의 총에 백인 남자 대학생이 어이없이 사망하면서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. 또 흑인에게 총을 쏴 숨지게 한 경찰이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제2의
-
"강남 백화점에서 음식 사먹는 사람" 발언한 이재정 의원 항소심 무죄
지난해 20대 총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해 ‘강남 백화점에서 음식 사먹는 사람’ 등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(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)로 기소된 이재정(43) 더불어민주당 의원
-
검찰이 김진태 의원 재판에 구형 포기한 이유
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.[중앙포토]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김진태(춘천) 의원이 항소를 제기한 가운